[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물가변동, 원자재 가격 상승 시 계약금액 합리적 조정으로 지방계약 기업 부담 줄일 수 있도록 8월 17일(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계약법 개정 주요내용
- 앞으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물가변동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시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먼저, 지자체와 업체 간 계약 해제, 해지에 따라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시 새로운 계약당사자가 적정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개선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존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9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간 업체의 부도, 영업정지 등으로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자치단체는 새로운 업체와 당초 계약금액을 그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했습니다.
기존 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90일 경과 조건이 적용되고 있어, 새로운 업체는 기존 계약기간 동안의 물가변동분을 보장받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수의계약 시 ‘기존계약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공사 자재의 가격 급등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특정규격 자재의 비중이 공사비(순공사원가)의 1%를 초과해야 했으나 0.5%를 초과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건설공사 등에서 특정규격 자재의 비중이 공사비(순공사원가)의 1%를 초과하고 가격증감률이 입찰일 대비 15% 이상인 경우에 자잿값 인상분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었는데, 특정 자재의 계약금액이 공사비의 1%를 초과하는 사례가 드물어 실제 제도 적용대상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조달기업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정규격 자재의 비중이 공사비의 0.5%를 초과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 그 외에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13종 모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기존 9종에서 4종을 추가로 확대합니다.
현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나머지 4종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녹색기술제품, 산업융합품목,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인증제품, 물산업 우수제품
개정안은 관보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 고금리 등으로 건설업계·제조업체 등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이 계약대가의 적정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