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인 이야기를 위한 카테고리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정책들은 무엇들이 있는지 정보공유하겠습니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최종확정, 월206만 740원 23년 8월4일(금), 고용노동부 – 금년에 비해 240원 올라, 월 환산액은 2,060,740원(월 209시간 기준) 23년 8월4일(금),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3년7월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인도주차’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 과태료 23.8.1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하면 4만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행시기 : 2023. 7. 1. * 단, 인도(보도) 및 횡단보도 신고요건을 변경·적용하는 지자체는 원활한 제도 정착 및 홍보를 위해 2023. 7. 1. ~ 7.31.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 운영 행안부 23.6.14 보도에 따르면 인도 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가능하게 했으며 행안부와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과 지자체 의견을 토대로…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기준 조정안 보건복지부는 6월 29일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 ’24년도 의원ㆍ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 조정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전년비 1.98%인상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023년 대비 1.98%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도 환산지수는 병원 81.2원(1.9%↑), 의원 93.6원(1.6%↑),…
